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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인구감소 위기 당신의 고향 시골이 사라진다.

경제

by 메테오 2022. 10. 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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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테오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 소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지방 소멸은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우리의 고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전라북도 부안이라는 조그마한 소도시에 살았었는데요.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 가보면 인구가 많이 줄었다는 걸 실감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 주제를 다루면서 해결 방안과 방안이 있어도 쉽지만은 않은 이유를 알아볼까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딴 시골에 버려진 집에 대한 이미지

지방 소멸이란?

지방 소멸 이란 지방에서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지방을 벗어나 수도권으로 가서 지방에 인구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태어나는 인구의 수보다 고령화가 되어서 사망하는 인구수가 많다. 수도권이 인원을 블랙홀처럼 흡수하는 바람에 지방 인구가 점점 제로(0)에 가까워지면서 행정구역이 제구실을 못하고 소멸하게 되는 현상 이 현상을 지방 소멸이라 부른다.

지방 소멸이 왜 시작되었나.

이유는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IMF 이후 대기업이 부도가 맞으면서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했고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소규모 도시들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주하면서 지역 경제는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중간 허리를 담당하고 있던 중소도시에서 인구 유출이 일어났고 결국 이대로 가면 그다음 단계에선 비수도권 대도시의 붕괴가 드러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지방 소멸의 문제점

  • 진짜 문제점은 지방 농어촌 지역에 물리적 소멸을 넘어서서 지역 중소산업 도시들의 산업 쇠퇴에 있다. 더 나아가서는 대규모 산업 직접지의 쇠퇴 문제가 실질적으로 와닿는 단계다.
  •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9곳 가운데 8곳이 정원을 못 채우는 사태가 벌어졌다. 거점 국립대학교가 이런 실정인데 주위에 다른 대학교들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에는 대학교도 문을 닫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주위에 식당과 상권들이 없어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일자리를 잃고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악순환이 박복될 것이다.
  • 과거에는 기업의 입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몰렸었다. 하지만 지금은 우수 인재들이 살고 싶은 곳으로 기업들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에는 인재부 족으로 지방기업 멸종을 우려하고 있다.

해결 방안

  • 수도권 도시가 줄 수 있는 인프라와 기회를 지방에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프라를 만들고 공공기업들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하는 균형 발전을 하게 하고 수도권에 있는 자원을 때다가 지방에 붙여 줌으로써 주위 지방 도시들의 일자리를 해결해야 한다. 
  • 귀농, 귀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전라남도에서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유입 정책을 해온 결과 귀농, 귀촌인이 9년 연속 4만 명 이상 정착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와 같이 귀농, 귀촌이 활성화된 이유는 도가 꾸준히 추진해온 인구 유입 정책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지역 관광을 개발한다. 청년들이 떠나는 지방 쪽은 젊은이들과 기업들이 가고 싶지 않은 지역이 됐다. 하지만 관광업을 개발하는 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고 일자리가 생기고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지역 상권이 살아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선순환이 될 것이다.

사실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 이유

  • 사람들이 수도로 모이고 포화 상태이다 보니 갈수록 집값이나 물가가 높아지고 이와는 대비되는 삶의 질은 낮아지고 결과적으로는 출생률 또한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되면 지방 소멸을 넘어서 언젠가는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되면서 소멸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 어떤 경우에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주택문제나 교통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 이런걸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경제 집중 현상이 된다.

끝으로...

지방 소멸이란 주제를 다루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던 우리나라는 잘 타파하리라 믿고 있고 이 같은 선례가 아예 없는 것만도 아닌 것이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지방 소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을 보면서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헌법 중에 이런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제123조 2항에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사실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당연한 거 아닐까요. 다음에는 더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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